강제징용 배상 '기금 통한 우선 변제' 공식화…고성으로 끝난 토론회

[앵커]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첫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제3자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일본 정부나 기업의 사과나 배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이유였는데,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공개토론회.

외교부는 제3자 변제를 공식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등의 기부금을 받아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피고인 일본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피해자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 대법원은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측의 거부로 수년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물론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재단을 통한 '대위변제'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과 없는 굴욕적 해법"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광주 지역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왜 할머니를 기부금 받아야 하는 처량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까? 국민들한테 기업들한테 기부금 받아서 구걸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사실상 반쪽짜리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은 토론회. 정부안을 지지하는 발언이 나온 뒤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처음으로 이뤄진 공개토론회였지만 일부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질의응답은 이뤄지지 못한 채 토론회는 중단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토론회 의견 수렴 뒤 조만간 최종 해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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