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용 제3자 변제 공식화…민간 기여로 재원

정부, 징용 제3자 변제 공식화…민간 기여로 재원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해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외교부 장관은 "물컵의 절반 이상이 채워졌다"고 자평했지만, 피해자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 전범기업들에 소송을 걸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배상금 지급은 2018년 이후 4년이 훌쩍 넘도록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안부 산하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민간으로부터 자발적 기여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들에 대해선 승소 판결이 이뤄지는대로 똑같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이 재단에 출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밝히는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

한일은 전경련과 일본경제단체연합회, 게이단렌을 통해 일명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미래세대 교류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피고기업들이 이 기금에 기부금을 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추모와 교육, 연구 사업들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은 해법안에서 빠졌습니다.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박진 장관은 이를 반박하며 일본 측의 호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 측은 피고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외교부는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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