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여야, 해법 상반된 평가
- 작년
[뉴스1번지]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여야, 해법 상반된 평가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 달 전 공개토론회에서 공식화한 대로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고령화와 한일과 한미일 간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정부의 해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 의무를 지게 된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은 피해자 지원재단에 돈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고요. '반쪽 해법'이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일본 정부는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해제하는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한일관계 개선의 시동으로 봐도 될까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맹비난했고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외교참사"라며 정부 비난에 가세했는데요. 국내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방식을 결단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진행된 모바일투표 투표율이 47.5%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직전 전당대회의 최종 투표율 45.4%를 이미 넘어선 건데요. 레이스 초기 흥행 부진 예상을 뒤엎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ARS 투표까지 더하면 최종 투표율이 나오게 될 텐데요. 최종 투표율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역대 최고 투표율에 당대표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누구에게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전당대회가 앞으로 단 이틀 남았는데, 변수가 있을까요?
결선투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여한 모바일 메신저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행정관들의 실명까지 공개하며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안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이 오늘 중으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안 후보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대통령실이 입장을 낼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과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지금 어떤 상황·분위기라고 보십니까?
당 청원 게시판에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징계와 이낙연 전 대표 영구제명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의 '이재명 대표 지키기'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맞불로 '이재명 대표 제명·출당'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내부 공격을 중단하라"며 강성 지지층을 향해 자제를 촉구했지만, 너무 늦게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SNS에 도는 이탈표 명단은 반 이상 틀렸다며, 이탈표는 목소리를 내지 않던 분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샤이 비명계'가 많다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선수별로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샤이 비명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지난 3일,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으로 발의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 내홍이 불거지자 쌍특검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당 내홍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쌍특검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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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 달 전 공개토론회에서 공식화한 대로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고령화와 한일과 한미일 간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정부의 해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 의무를 지게 된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은 피해자 지원재단에 돈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고요. '반쪽 해법'이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일본 정부는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해제하는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한일관계 개선의 시동으로 봐도 될까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맹비난했고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외교참사"라며 정부 비난에 가세했는데요. 국내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방식을 결단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진행된 모바일투표 투표율이 47.5%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직전 전당대회의 최종 투표율 45.4%를 이미 넘어선 건데요. 레이스 초기 흥행 부진 예상을 뒤엎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ARS 투표까지 더하면 최종 투표율이 나오게 될 텐데요. 최종 투표율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역대 최고 투표율에 당대표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누구에게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전당대회가 앞으로 단 이틀 남았는데, 변수가 있을까요?
결선투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여한 모바일 메신저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행정관들의 실명까지 공개하며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안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이 오늘 중으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안 후보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대통령실이 입장을 낼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과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지금 어떤 상황·분위기라고 보십니까?
당 청원 게시판에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징계와 이낙연 전 대표 영구제명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의 '이재명 대표 지키기'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맞불로 '이재명 대표 제명·출당'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내부 공격을 중단하라"며 강성 지지층을 향해 자제를 촉구했지만, 너무 늦게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SNS에 도는 이탈표 명단은 반 이상 틀렸다며, 이탈표는 목소리를 내지 않던 분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샤이 비명계'가 많다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선수별로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샤이 비명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지난 3일,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으로 발의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 내홍이 불거지자 쌍특검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당 내홍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쌍특검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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