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제3자 변제' 통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이슈+] '제3자 변제' 통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일본과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논의해온 외교부가 최종 해법안을 발표한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반발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해법안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 단체가 요구했던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 측은 제3 자 재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피고 기업이 일부나마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요. 사실상 정부의 최종 해법안에선 피고 기업의 판결금 출연은 빠졌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니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번 기금 설치와 맞물려 일본 총리는 역대 정부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외무상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1998년에 발표했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선언 계승을 다시 한번 밝히기로 한 건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화답 성격이라고 봐야 할까요?

우리 정부가 내놓은 해법안에 대한 일본 현지 분위기를 들으셨는데요. 일본의 피고 기업들로선 상상 이상의 성과라고 여길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향후에라도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로 봐선 이를 설득하기 위해선 정부가 추가 외교력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기업들의 재원 출연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포스코 등 16개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발적 참여로 인한 재원 출연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상했던 대로 피해자 측의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법이 일본과의 법적 입장차라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나온 것은 이해되지만 피해자 다수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결국 일본도 진정성 있게 다가와야 할 텐데요. 일본이 앞으로 어떤 진정성을 보여야만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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