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공개토론회…"3자 통해 우선 변제"

일제 강제징용 공개토론회…"3자 통해 우선 변제"

[앵커]

오늘 국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에 대한 해법 도출을 위해 각계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로,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된 것은 처음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상용 기자.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제징용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여론수렴 과정입니다.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의 기존 경과와 일본과 협상 과정 발표도 있었는데요.

일본을 담당하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그동안 4차례 진행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3자 대위변제, 중첩적 채무 인수 등 다양한 해법안을 논의해 왔다"고 했는데요.

"검토 결과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원고인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3자로부터 피해자들이 변제를 수령할 경우 그 지급 주체는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주체로서 의견이 수렴됐다고 서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단 주도로 한국 기업 등을 통해 기금을 먼저 조성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 뒤 조만간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상금을 지급하는 주체로 지목된 재단 측은 "피해자 문제 포괄적 해결 방법은 특별법 제정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재단 내 특별법 연구지원팀을 만들 예정이며 이미 예산도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 정관에 '과거를 직시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한편' 등이 들어갈 수 있게 정관 변경 추진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해법안이 나오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은 일본의 피고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이 사과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 측이 어느 정도 호응할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피해자 일부는 어제 토론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야당 의원 사이에선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들은 토론회 직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 해법 마련 작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외교부 #한일관계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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