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일부 진전…'법인세율·경찰국' 양대 쟁점 압축

예산안 협상 일부 진전…'법인세율·경찰국' 양대 쟁점 압축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1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못 박은 가운데 여야는 주말에도 협상을 하며 이견을 좁혀 나갔습니다.

이제, 법인세 인하와 일부 정부 조직 예산이란 양대 쟁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주말에도 연쇄 회동하며 6~7개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시행령 설치 기구 예산', 두 가지의 핵심 쟁점으로 압축된 모습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김 의장이 낸 '1%p 인하' 중재안을 민주당은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그 이상의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3%p에 준하는 정도'라는 언급을 고려할 때, 인하 폭을 놓고 여야 간 조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 처리 방식도 핵심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이 기구들은 위법이라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는데, 김 의장은 여야 협의가 안되면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정식 편성을, 민주당은 중재안을 지지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부여당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설득하는 과정에 아직 있다고 봐주시고, 조금만 더 저희가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가동 상황이 예산안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됩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예산 때문에 더 지체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 본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여야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19일 월요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야3당은 단독이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단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이는 무모한 선택이라며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란 합의 정신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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