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예산안 난항…여야, '양대 쟁점' 압축 속 접점 모색

[뉴스포커스] 예산안 난항…여야, '양대 쟁점' 압축 속 접점 모색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회기까지 모두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연말까지도 대치국면이 이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조특위가 잠시 후 전체 회의를 갖고 야당 단독으로 '개문발차' 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난 16일, 금요일 여야 원내대표단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회동 모습인데요. 김 의장,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상황에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호통까지 치며 '오늘까지' 합의안을 가져올 것을 촉구했거든요. 오늘 중 예산안 합의점 찾기, 가능할까요?

여야 원내대표가 주말 연쇄 회동을 통해 6~7개 쟁점에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여전히 최고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와 '경찰국 예산' 등을 두고는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해법은 없다고 보십니까?

여야가 법인세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통령의 오더 정치가 있다'고 비판 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결국 예고한 대로 오전 10시 30분 국조 전체 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개문발차했습니다. 먼저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 제대로 진상조사까지 갈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선 예산 처리, 후 국조'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치가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주말이면 벌써 국조 시작 한 달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국조기간 총 45일중 오늘이 25일째지만, 성과는 제로(0)에 가깝습니다. 어제 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금 시점에 국조기간 연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중론을 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국조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조기간 연장 필요할까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해 당시 통계청장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분배'와 '부동산 통계 발표'에 왜곡이 있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 중인데요. 먼저 감사원, 전 정부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감사원은 이 '통계 조작' 의혹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문정부 당시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당은 "통계왜곡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이라며 엄정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감사원장 교체는 정책 결정자의 재량에 의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양측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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