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쟁점 압축…법인세 등 막판 조율 주목
- 작년
여야, 예산안 쟁점 압축…법인세 등 막판 조율 주목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까진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못 박은 가운데 여야는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히며 진전을 봤지만 법인세 인하 등 일부 핵심쟁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김 의장이 못 박은 합의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회동했습니다.
여야는 주말인 어제와 오늘 연쇄 회동을 통해 6~7개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제는 김 의장이 낸 2가지 쟁점에 대한 최종 이견 조율 정도를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쟁점은 여전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입니다.
김 의장이 제시한 '1%p 인하' 중재안을 민주당은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그 이상의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있어야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합의가 안되면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가 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좀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 가동하려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고,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일이 이어지며 특위 활동 기간의 절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내일 오전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3당은 내일부터 단독이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단 입장인데, 여당의 호응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앵커]
고위 당정협의회가 잡혀 있었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로 열리는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노동·교육 개혁 과제 및 예산안 처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 초등학교 전일제 교육 추진,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편 등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아직 국회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오갈 예정이라, 예산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협의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예산안 #협상 #법인세 #경찰국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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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까진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못 박은 가운데 여야는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히며 진전을 봤지만 법인세 인하 등 일부 핵심쟁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김 의장이 못 박은 합의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회동했습니다.
여야는 주말인 어제와 오늘 연쇄 회동을 통해 6~7개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제는 김 의장이 낸 2가지 쟁점에 대한 최종 이견 조율 정도를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쟁점은 여전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입니다.
김 의장이 제시한 '1%p 인하' 중재안을 민주당은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그 이상의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있어야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합의가 안되면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가 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좀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 가동하려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고,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일이 이어지며 특위 활동 기간의 절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내일 오전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3당은 내일부터 단독이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단 입장인데, 여당의 호응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앵커]
고위 당정협의회가 잡혀 있었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로 열리는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노동·교육 개혁 과제 및 예산안 처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 초등학교 전일제 교육 추진,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편 등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아직 국회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오갈 예정이라, 예산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협의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예산안 #협상 #법인세 #경찰국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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