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이견 왜 못 좁히나…법인세 인하가 최대 쟁점

예산안 이견 왜 못 좁히나…법인세 인하가 최대 쟁점

[앵커]

여야는 지난 2일 법정 처리 기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까지도 넘겼지만,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점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인세 인하가 최대 쟁점입니다.

남은 쟁점은 무엇이고,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나경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산안 협상 막판 최대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예산 부수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103개 대기업만을 위한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야만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외국 투자자본이 들어온다…."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를 10% 낮춰주는 건 하자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103개밖에 안 되는 초대기업의 최고세율 낮추는 문제는 수용 어렵다고…."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를 두고도 양당 이견차가 큽니다.

이 예산을 '이재명표 예산'으로 보고 있는 여당은 지역화폐가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정부였던 2021년 작년에 국책연구소가 지역상품권 효과가 전혀 없고 발행 비용만 든다는 결론…."

민주당은 소상공인에 큰 도움이 되는 민생예산이라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것 덕분에 지역화폐가 공급되는 시점에 소상공인들에게 젖줄처럼 어려움 해결해줬다는걸…."

이 밖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문제와 기초연금 부부 합산 감액을 폐지하는 안을 두고도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쟁점 예산'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고, 오는 15일엔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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