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범수·최태원 국감 증인 채택…이재명 오늘 첫 재판
- 2년 전
[뉴스포커스] 김범수·최태원 국감 증인 채택…이재명 오늘 첫 재판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대통령실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민간 자율에 맡겼던 '데이터 시설'을 국가재난관리 시설에 포함시켜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가안보실에 사이버 안보 TF를 구성하겠다는 건데요. 대통령실의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히 윤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특정 기업의 플랫폼 서비스 독과점 문제로 규정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그 어느 정부보다 '기업의 자유'를 강조해온 윤대통령 입장에서는 파격에 가까운 대응책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섣부른 규제로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과방위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초 여야 간 증인 채택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야는 민간 '데이터 센터'를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에도 합의했는데요. 사실 이 법안,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중 규제' 논란 속에 결국 폐기됐지 않았습니까? 사고가 난 후에야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정치권의 모습이 어김없이 반복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결국 김문수 위원장, 국회 모욕죄와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야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됐는데요. 어제 환노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은 개인의 신념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 중인데요. 실제로 검찰에 고발했을 때 실효성은 있는 겁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을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북핵 강경론도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정 위원장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자체 핵개발'까지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입장을 이미 보인 바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핵 무장론'의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북한 도발로 동북아 평화와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남북이 다시 적대적 공생 관계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해결 등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는데요. 이런 이재명 대표의 협의체 구성, '서해 피격' 등으로 여야 갈등이 큰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고 김문기 처장, 그리고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 사실상 본격적인 '사법리스크'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 대표 개인이나 당 입장에서도 치명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르긴 합니다만, 재판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산주식' 보유와 관련해 첫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됩니다. 전재수 의원이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비판한 건데, 더 눈길을 끄는 건 전재수 의원이 이른바 '친문계'로 분류되는 의원이라는 점이거든요. 이를 두고 다시 한번 계파 간 결집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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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대통령실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민간 자율에 맡겼던 '데이터 시설'을 국가재난관리 시설에 포함시켜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가안보실에 사이버 안보 TF를 구성하겠다는 건데요. 대통령실의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히 윤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특정 기업의 플랫폼 서비스 독과점 문제로 규정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그 어느 정부보다 '기업의 자유'를 강조해온 윤대통령 입장에서는 파격에 가까운 대응책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섣부른 규제로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과방위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초 여야 간 증인 채택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야는 민간 '데이터 센터'를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에도 합의했는데요. 사실 이 법안,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중 규제' 논란 속에 결국 폐기됐지 않았습니까? 사고가 난 후에야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정치권의 모습이 어김없이 반복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결국 김문수 위원장, 국회 모욕죄와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야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됐는데요. 어제 환노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은 개인의 신념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 중인데요. 실제로 검찰에 고발했을 때 실효성은 있는 겁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을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북핵 강경론도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정 위원장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자체 핵개발'까지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입장을 이미 보인 바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핵 무장론'의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북한 도발로 동북아 평화와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남북이 다시 적대적 공생 관계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해결 등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는데요. 이런 이재명 대표의 협의체 구성, '서해 피격' 등으로 여야 갈등이 큰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고 김문기 처장, 그리고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 사실상 본격적인 '사법리스크'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 대표 개인이나 당 입장에서도 치명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르긴 합니다만, 재판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산주식' 보유와 관련해 첫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됩니다. 전재수 의원이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비판한 건데, 더 눈길을 끄는 건 전재수 의원이 이른바 '친문계'로 분류되는 의원이라는 점이거든요. 이를 두고 다시 한번 계파 간 결집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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