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21대 첫 국감 시작…여야 '증인 채택' 공방

[여의도1번지] 21대 첫 국감 시작…여야 '증인 채택' 공방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20일간의 국감, 시작은 했지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실랑이가 여전했습니다. 외통위와 농해수위, 국방위에서는 피살된 공무원의 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를 놓고 여야 공방을 벌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출석을 주장하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모습이 상임위마다 반복되며 기 싸움을 벌이는 모습, 첫날부터 맹탕국감 우려가 나옵니다?

국방위와 법사위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이 화두에 올랐는데요. 국방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추 장관 특혜 의혹 관련 증인을 채택하자고 주장했고요. 법사위의 오늘 국감 기관은 대법원이지만 마찬가지로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증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추미애 공방전이 된다면 역시 부실 국감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당에서는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고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시한이 국감 종료까지"라고 못 박았는데요. 연내 출범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달 중 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강행 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도 헌재 판결을 기다리자는 기본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물색한다는 투 트랙 전략인데요. 지연 전략 속에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 개정 카드를 꺼낸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반대의 뜻을 보였습니다. 법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재계의 반발에 야당의 '노동법' 카드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공정경제 3법'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할까요?

정부의 남북 공동조사 제안에도 북한이 일주일 넘게 침묵하고 있는데요. 피살된 공무원 유가족들이 직접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찾아 진상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시작된다면 지금까지 남북 간 문제에 머물렀던 이번 사건이 국제사회에 공론화될 텐데요. 북한의 대답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부 보수단체가 한글날 도심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3일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비해 광화문을 전면 통제한 것과 방식으로 한글날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차벽 설치 등 정부의 집회 원천차단 방침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는데요. 절반 이상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관리하는 법을 선거법이 아닌 정당법으로 바꾸자는 건데,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 중에 수사 당사자가 있다면서요? 당내에서도 개정안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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