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감 달군 '이재명 재판'…정치 편향성 공방도

법원 국감 달군 '이재명 재판'…정치 편향성 공방도
[뉴스리뷰]

[앵커]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빠른 재판을 촉구했고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는데요.

법원은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래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사건의 '재판 속도'를 놓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대장동·백현동·위증교사 세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돼 있습니다.

여당은 각 사건이 병합되면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전략'에 유리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을 했다.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 법원이…."

야당은 재판부 배당이나 병합 여부 등은 모두 재판부의 결정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이 오래 걸리냐 적게 걸리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병합결정을 하냐…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 아닙니까?"

이 대표의 1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 배정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예규 규정, 즉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사건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일부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법관의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이에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오히려 진영논리에 맞지 않는 판결을 폄훼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편향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문제에 대해선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를 사법부에 가져와 법관들을 당혹하게 한다며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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