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헌 개정 문제 크다"…與비대위, 가처분 결과 촉각

  • 2년 전
이준석 "당헌 개정 문제 크다"…與비대위, 가처분 결과 촉각
[뉴스리뷰]

[앵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 법정공방 2라운드가 오늘(14일)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안에 문제가 크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는데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립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전 대표, 두번째 심문에도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헌 개정안이) 문제가 크다고 법률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문에선 국민의힘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마련한 '당헌 개정안'의 효력을 두고 70여 분 동안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의 '비상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자,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4명의 사퇴 등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배되고,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이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개정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은 심문 종료 뒤에도 장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할 텐데, 송달을 안 받고 계속하면 재판이 안 끝나고 계속 공전합니다.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이, 이 효력 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재판부는 오는 28일로 연기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건과 함께 다시 추가 심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새 비대위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이준석 #정진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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