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다음주 이후 결정

  • 2년 전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다음주 이후 결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가 이번 주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법원이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3일) "이 대표의 가처분 사건은 다음 주 이후 결정 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이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도 냈습니다.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심문에 이어 심리를 종결하는 절차를 거쳐 재판부가 합의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며, 집회 허가 등 일부 사안 외에는 기본적으로 2~3주 이상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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