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尹 "임대차법 개정, 사회적 논의 필요"…시장 영향은?

[김대호의 경제읽기] 尹 "임대차법 개정, 사회적 논의 필요"…시장 영향은?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법 개정 의지를 밝히고 전세 사기 같은 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부터 부동산 시장 영향은 어떨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는데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나요?

전세 사기 같은 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택 매매가가 전세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 전세'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깡통 전세가 많이 포착되고 있나요?

전세 사기 대책의 실효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아울러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내기도 했는데 어떤 대책들이 예상되나요?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신호가 될거라 보세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 10명 중 6명은 40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기 다중채무자는 취약차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큰데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채무조정 등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34세 이하 청년에 무게를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금융 부담이 큰 중장년 세대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12년 만에 일본에 다시 진출한 현대자동차가 다음 달부터 일본 MK 택시 교토 본사에 아이오닉5 50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2분기 성적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차량 반도체 공급난이 장기화되고 중국 도시 봉쇄되는 등 갖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실적이 전망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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