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전세사기 일벌백계…임대차법 개정 필요"

윤대통령 "전세사기 일벌백계…임대차법 개정 필요"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0일) 분당의 영구임대단지를 둘러보고 현장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민생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치와 함께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성남의 한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노후 주택 리모델링 현장을 점검하고 국가유공자 주민을 만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변변히 해드리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셔서…"

이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현장 회의를 열고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세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하고 주거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생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범죄에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 공급 대책도 논의됐는데,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공론화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끊어진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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