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부동산 시장 영향은

  • 3년 전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부동산 시장 영향은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대폭 강화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짚어보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 상황, 전망해보겠습니다.

일본 스가 정부가 긴급사태를 연장하면서도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는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림픽 취소가 어려운 배경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꼽히는데요.

어느정도 규모로 추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에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 달 내에 신고해야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각각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율도 오르게 됩니다.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 그간 양도세율 인상을 유예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가 줄어들고 증여가 늘어났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내기보다 증여를 택한 이유, 무엇때문일까요?

다음으로 한미 경제지표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4월 산업활동동향 통계가 나왔는데요. 4월 전산업 생산이 전월대비 1.1%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소매 판매 지수는 경기 회복세를 타고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 이른바 PCE라는 물가지표가 나왔어요. 미국 연준이 물가상승률을 산정할 때 주로 이 지표를 참고한다고 하는데,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연준이 예상보다 일찍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악화일로를 걷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일본정부가 긴급사태를 연장하면서도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는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여론과 언론 모두 취소 혹은 연기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도 강행을 고수하는 일본 정부와 IOC, 각각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려는 이유로는 그동안 경제적 효과가 꼽혀왔지만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돼 긴급사태 선언이 다시 발령되면 이로 인한 손실이 올림픽 개최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취소와 무관중 개최 땐 각각 어느정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까요? 일본에게 가장 경제 손실이 적은 선택지는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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