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에 집 찾아가 난동 생중계한 20대 집행유예

장난전화에 집 찾아가 난동 생중계한 20대 집행유예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며 인터넷에 생중계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B씨와 통화 중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이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B씨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장난전화를 걸어 성적인 조롱을 하며 집으로 찾아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면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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