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업체 당 100만 원"

[김대호의 경제읽기]'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업체 당 100만 원"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20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약 70만 곳에 업체당 100만 원씩 우선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과 관련해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방역지원금이 지급에 대한 현장 반응은 어떠한가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카드를 쓰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일종의 '소비복권'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골목상권 소비 확대효과는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서울시민이 내년 가장 주목하는 경제 이슈로 '생활물가'를 꼽았습니다. 연일 오름세를 보이는 물가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걸까요? 반면 그간 상승세를 보였던 집을 매수하겠다는 심리는 약화됐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 보시나요?

서울시민들은 각 경제 이슈가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어떤 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경제전문가로서 생활물가 등 내년 경제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편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동안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나 돈이 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남은 예산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됐다면 어땠겠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국민의 약 75%인 3,9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인상률이 이번 주 중 결정됩니다. 내년에 갱신 주기가 도래한 가입자의 인상 폭은 50%가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안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 해소를 위해 보험료를 많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국민 부담을 이유로 지나친 인상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상률이 억제된다해도 보험료 인상폭은 적지 않을 전망인데 왜 실손보험 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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