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부터 최대 1천만원 손실보상금…지급 대상은?

[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부터 최대 1천만원 손실보상금…지급 대상은?


이르면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부터 지원 기준, 그리고 손실보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재가되며 오늘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1만 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곳들도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됐다던데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가능하고 빠르면 오늘부터 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주의할 점도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질 예정인가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추경안은 59.4조 원이었지만 지원 금액이 늘어나면서 전체 추경 규모는 2.6조가 늘어난 62조 원이 됐습니다. 지출구조조정 규모도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7조 원보다 줄었지만 적자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될 예정인가요?

한편 정부는 오늘 3조1천억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10가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는데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카드로는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안정을 위해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동결,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서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잡고, 침체된 경제를 다시 부양시키겠단 입장이지만 현재 물가 상승 배경엔 글로벌 영향이 크고 추경으로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된만큼 물가가 다시 오르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 물가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문제가 물가 상승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수입품목 모니터링 대상 상당수가 중국산 품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향후 물가 상승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핵심 수입품목의 편중 현상을 해결해야 할텐데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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