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美법원 "애플, 외부 결제 허용해야"…반독점 규제 본격화?

[김대호의 경제읽기] 美법원 "애플, 외부 결제 허용해야"…반독점 규제 본격화?


우리나라에서 구글 앱스토어의 독점 행위에 대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이후 미국 법원도 애플에 앱스토어 진입장벽을 완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현황이 본격화되는 듯 한데요.

향후 전망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월세를 낀 '반전세' 임대차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전세자금 대출의 98%가 전세 계약 등 실수요 대출로 확인되며 대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애플을 향해 "외부결제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거대한 승리"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앱 개발자와 애플 같은 앱 마켓 운영자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돼 큰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구체적인 재판의 배경부터 판결에 어떤 의미가 있다 보십니까?

애플이나 에픽게임스 모두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독점에 대한 판단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선 현재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도한 법적 규제강화는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 성장을 저해시키지 않으면서도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정부와 기업, 각각에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 보세요?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침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는데다 카카오를 둘러싼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이 커지자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 방식의 상생안 마련'을 지시하는 등 범그룹 차원의 대응 방안 찾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되야할까요?

최근 서울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10건 중 4건은 월세를 낀 '반전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확산되는 걸까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런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98%가 실수요 대출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전세 대출이 늘어난 것 또한 전셋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요?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석 이후 상황을 보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어떤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서민 실수요자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야 할텐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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