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손질 나선 與…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

부동산정책 손질 나선 與…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성난 민심을 달랠 부동산 문제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겠다는 건데, 공급, 금융, 세제까지 폭넓게 짚어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꼽아온 민주당.

'부동산특위'를 띄우고,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현장 부동산 민심을 듣는 데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개 일정을 통해서 민심 경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특위가 돼야 한다…"

공시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1주택자 보유세 상승 문제와 실소유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중진 의원들의 공개 목소리는 이미 쏟아졌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에게 LTV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도 "대한민국 1%에게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9억 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수위는 다음 달 새 당 대표 선출 후 본격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당권 주자들은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정책 손질을 시사했는데, "무주택자 LTV, DTI 규제는 60~80%까지 올려야 한다.", "공급·대출·세제는 유능한 변화를 추구하겠다.", "생애 첫 주택에 대해 대출 규제를 현실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진선미 위원장은 '미래주거추진단'을 이끌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이 또한 딛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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