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예상효과는?

[경제읽기]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예상효과는?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오르며 지난해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상승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주택자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부터 예상 효과는 어떠할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울보다 인천과 일부 지방의 상승폭이 큰 가운데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 1위 자리에 올랐던 세종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는데 예상 효과는 어떨까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까요? 아울러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설명해주신다면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각종 규제로 문턱을 높여 왔던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문턱을 낮춘 배경은 무엇인가요?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는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내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상반된다는 점에서 정책 변화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우려되는 점은 없나요?

문 대통령이 이주열 총재의 후임으로 이창용 IMF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4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새 총재가 참석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한은 총재가 공석일 경우 다음 달 14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는 누가 주재하게 되나요? 총재가 공석일 경우에도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을 진두지휘한 이주열 총재가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한국은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43년 최장수 한은 근무'라는 경력부터 정권 교체에도 연임한 첫 총재 등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 공과는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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