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정부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내년 공시가 상승

  • 2년 전
[경제읽기] 정부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내년 공시가 상승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내년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7.36%로 조사되며 공시가격에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1주택자와 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당에서 논의 중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과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며 12월분 사전청약 물량을 수도권 선호 입지에 공급하고 내년 사전청약 물량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계획, 주택 가격 하락을 더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시장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런 가운데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평균 7.3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두 번째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배경은 무엇인가요? 지역별 상승률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은 19년째 가장 비싼 땅의 지위를 지켰지만 공시지가는 소폭 내려갔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일까요?

재산세와 종부세 등 과세 기준으로 쓰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당정이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아울러 실제로 세 부담 영향이 있을지 여부는 언제쯤 가늠할 수 있을까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봉쇄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인지 뉴욕증시가 나흘 만에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증시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미국 증시의 훈풍 때문일까요? 코스피 또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내 증시에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짚어주신다면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겉으로는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내부 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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