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재작년 수준으로…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

1주택 보유세 재작년 수준으로…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

[앵커]

정부의 민생대책에는 세금, 금융 대출과 직결된 부동산 관련 내용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유세 부담 완화인데요.

정부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재작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문재인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17% 넘게 급등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되자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5%였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 100%로 올랐는데, 세금이 고지되는 11월 이전에 내려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 세 부담이 재작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연내 수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할 것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도 오는 8월 출시합니다.

50년 짜리 상품의 금리는 4.4%로, 5억 원 대출 시 40년 만기 대출보다 월 상환액이 16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3분기 시행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미래소득 등을 반영해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대출 한도를 늘릴 방침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 배제 기간을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인정 기간과 같게 2년으로 하고, 이달 10일 이후 거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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