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보유세 사실상 동결 검토…"환심성" 비판

당정, 내년 보유세 사실상 동결 검토…"환심성" 비판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에 정해질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요동치는 부동산 민심을 염두에 둔 조치인데요.

당장 야권에서는 '환심성 정책이다', '말 바꾸기"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대선을 앞두고 세금 폭탄이 예상되자,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올해 기준 공시가격을 종부세와 재산세 등 내년도 보유세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내년도 재산세 동결 효과가 생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조정해 서민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 같은 보완책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세제에 대한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가 그간 보유세 강화를 기조로 부동산 공약을 펴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내년에 한해 완화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결론이 나오자 "환심을 사려는 얘기"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는 한 편으로는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재산세도 동결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캠프에서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정은 동결 검토와는 별개로 지난해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전제했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더뎌지면 투기 세력이 활성화되는 게 상식"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집 부자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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