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완화 선긋기…"1주택 보유세는 검토"

다주택 양도세 완화 선긋기…"1주택 보유세는 검토"

[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세금 감면을 놓고 정부와 청와대의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양도세를 물고 집을 판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꺼질 조짐을 보이는 집값 불씨에 다시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띄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두고 정부와 청와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5월까지 1년간 이미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줬다며 추가 유예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나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의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

청와대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는 그간의 대출 규제와 세금 중과의 효과로 가격 하락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집값 하향 안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강경한 입장과 달리, 여당에서 요구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는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효과로 집값이 안정돼도 보유세가 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안,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