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갈 방향"
- 3년 전
문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갈 방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였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가량 법무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그동안의 성과, 또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자리 잡는 첫해라며, 법무부와 행안부, 두 부처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과 공수처 출범 성과를 짚으면서 검, 경 그리고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 인권을 존중하며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 경, 그리고 공수처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열린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메시지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또 한 번 쓴소리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누구보다 국민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건 배당부터 기소,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게끔 하는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무엇보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수사지휘 역량을 빠르게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공수처도 조직 구성을 마무리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한 원칙도 재확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기소권·수사권 분리'라는 기존 원칙과 방향을 재확인하면서도 그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동시에 발신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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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였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가량 법무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그동안의 성과, 또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자리 잡는 첫해라며, 법무부와 행안부, 두 부처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과 공수처 출범 성과를 짚으면서 검, 경 그리고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 인권을 존중하며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 경, 그리고 공수처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열린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메시지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또 한 번 쓴소리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누구보다 국민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건 배당부터 기소,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게끔 하는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무엇보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수사지휘 역량을 빠르게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공수처도 조직 구성을 마무리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한 원칙도 재확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기소권·수사권 분리'라는 기존 원칙과 방향을 재확인하면서도 그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동시에 발신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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