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

추미애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고,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11일)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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