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사실상 속도조절 주문

문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사실상 속도조절 주문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기소,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의견 수렴에 검찰을 배제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등 개혁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권력기관 개혁 업무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소·수사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다만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질서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합니다."

기소, 수사권 분리라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검찰을 배제하지 말고,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사실상 여당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을 향해선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고, 경찰에 대해선 수사 역량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이번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합심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유기적 협력을 통해 투기를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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