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8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권력기관 개혁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입법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기소·수사권 분리라는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재확인하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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