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대 '위안부' 피해 손배소송 오늘 선고

  • 3년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2013년 피해자들이 위자료 1억 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한 지 7년여 만에 첫 선고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재판의 피고인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며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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