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놓고 심리위원 의견 엇갈려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놓고 심리위원 의견 엇갈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은 이 부회장의 양형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로,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3명이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 의견을 냈습니다.

박영수 특검 측이 추천한 위원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위원은 긍정적 변화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준법감시위 평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오는 30일 결심 공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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