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판·검사 갈등점화…檢 반발 vs 판사들 "사찰문건 밝히라"

[이슈큐브] 판·검사 갈등점화…檢 반발 vs 판사들 "사찰문건 밝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어젯밤, 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제시한 '판사 사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해당 문건을 작성한 부장검사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반박했지만, 법무부는 '판사 사찰'이 맞다고 재반박했는데요.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 총장이 공언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온라인으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오늘은 직무 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낼 예정인데요. 상당히 빠르게 법적 절차에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소송 결과가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데 이어, 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인데, 이 결과에 따라 해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추 장관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검사 회의가 전국에서 열리는 데 더해 전국 고검장 6명이 집단행동에 동참했는데요. 검란이 현실화하는 양상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제시한 '판사 사찰'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인지 짚어주시죠.

문건을 작성한 부장검사는 내부지침을 근거로 공소 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 정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설사 공소 유지에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수집한 게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실이라는 점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 쟁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대검 감찰부가 어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무리한 정보수집에 대한 근거가 어느 정도 소명됐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압수수색을 한 건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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