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법무부, 검찰 조직개편안 추진…내부 반발 기류

[이슈큐브] 법무부, 검찰 조직개편안 추진…내부 반발 기류


법무부가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크게 약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요범죄 수사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더욱 줄이고 경찰과의 협력 및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 완박'이란 목소리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수사 권한이 줄어들었는데, 수사 역량까지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검찰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나머지 숙제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 보도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창피하다고까지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전담부서가 아니거나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여섯 가지 유형의 범죄를 수사할 수 없는 방안이죠?

검찰 조직개편안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한편 법무부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날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취임할 예정인데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것으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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