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전담·직접수사 부활

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전담·직접수사 부활

법무부가 검찰 조직개편을 통해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7일) 일선 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 개편안을 보내고 내일(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에는 일선 검찰청의 반부패·공공수사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없앤 전담수사부를 부활하고, 각 형사부가 범죄첩보를 토대로 직접 인지수사를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검장이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 때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 허가권 등 너무 강화해놓은 장관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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