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논란…검찰 내부 반발 기류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논란…검찰 내부 반발 기류

[앵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극히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무력화"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요.

다음 달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을 놓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부를 제외한 전국 지검 형사부는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지청 형사부는 장관 승인까지 얻어야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논란입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해놓은 상황인데 형사부의 직접 수사까지 막는 것은 검찰 손발을 묶겠다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권력 수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며 야당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좀스럽고 민망한 '검수완박'이 노골적입니다."

법무부는 기존 대검찰청 예규를 법규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권 개혁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니까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법무부가 검찰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후 있을 인사 폭이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인 오는 27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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