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핵심 쟁점은?

[이슈큐브]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핵심 쟁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두 번째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사실상 본안 행정소송 수준의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될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을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의 심문이 열립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전망인데,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앞서 재판부는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관련 질문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와 '공공복리' 위협 여부는 물론, 개별 징계 사유,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본안소송 쟁점까지 다루면서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에 대한 심리 비중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절차적 위법성을 부각할 수 있다는 점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점으로 꼽히는데, 어떻습니까?

징계를 정지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공복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앞서 직무 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직무 복귀 판단이 심문이 열린 다음 날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일각에선 늦어질 경우 1~2주 이상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월성 원전 수사 등에도 속도가 나게 되겠죠?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기각하면,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큰데요.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센 가운데, 자진사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앞서 짚어본 대로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 소송 수준의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인데요. 집행정지 신청 결론이 본 소송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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