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22일로…다음 주 결론 나올 듯

[토요와이드]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22일로…다음 주 결론 나올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 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심문기일이 오는 22일로 결정됐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집행정지 관련 심문기일은 오는 22일로 잡혔고, 행정법원 12부에 배당됐는데요. 재판부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날까요?

집행정지 신청 관련 윤 총장 측으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라는 구성 요건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인데, 법원에 낸 신청서에 담긴 입장은 뭡니까?

윤 총장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 결과가 정직 기간인 두 달 안에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현재 관심은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쏠리는데요. 어떤 점을 놓고 공방을 벌일지,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앞서 지난 1일 법원은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는데요. 법조계에선 당시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잘 뜯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당시 결정문 핵심 내용은 뭔가요?

현재 법조계 안팎에선, 지난 1일의 법원 결정이 재연될 수 있다는 시각과 정직 2개월이라는 다소 낮은 징계 수위로 인용 확률이 낮다는 관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걸로 예상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한때 이번 소송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후 소송 상대가 대통령이 아니라고 급히 진화에 나섰는데요. 실제 대통령이 피고가 될 순 없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하루 연가를 낸 추 장관은 출근해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후임 장관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정상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검찰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이 합동 성명을 냈고,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이 징계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총장 공백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 차질 우려와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면서요? 집단행동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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