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집행정지 오늘 2차 심문…치열한 공방 예상

尹징계 집행정지 오늘 2차 심문…치열한 공방 예상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효력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가름할 심문이 곧 시작됩니다.

이틀 전 열린 첫 심문에서 결론이 채 나지 않아 오늘 2차 심문이 열리는 건데요.

서울행정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잠시 뒤 오후 3시 이곳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 정직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립니다.

앞서 그제(22일) 열린 첫 심문에서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심문 기일을 잡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실상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다름없는 만큼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심문 역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 나오지 않고 양측 법률대리인들이 출석합니다.

[앵커]

오늘 심문의 쟁점은 뭡니까?

[기자]

오늘 심문에서는 지난 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요구한 질의서에 대한 추가 의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판사 문건'과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꼽힌 부분에 대해 양측에 질의서를 주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새벽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심문에서는 특히 윤 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논란이 됐던 이른바 판사 사찰 혐의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는 물론 징계위 절차와 구성이 위법해 법치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역대 어떤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됐다"며 적법절차와 원칙이 지켜졌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측은 특히 정직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적법한 징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오늘 심문이 끝난 뒤 최종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과는 휴일에 상관없이 발표하기 때문에 내일 성탄절이나 이번 주말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의 고민이 길어지면 이번주를 넘겨 다음주에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할 경우 윤 총장은 두 달간 업무에서 배제된 채 본안 소송에 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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