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집행정지 내일 2차 심문…재판부, 양측에 추가 질의

尹집행정지 내일 2차 심문…재판부, 양측에 추가 질의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두번째 심문이 내일(24일) 열립니다.

어제 열린 첫 심문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건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의 2차 심문이 내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첫 심문은 2시간가량 만에 마무리됐지만 재판부가 한 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겠단 입장을 밝힌 건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실상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다름없는 만큼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내일 추가 심문 전까지 '판사 문건'과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꼽힌 부분에 대해 양측에 질의서를 주고 추가 의견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제 심문이 예정보다 오래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방이 오고 갔습니까?

[기자]

먼저 법무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징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징계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이석웅 변호사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로 윤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재판부의 고민이 길어지는 모습인데요.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통상 집행정지 사건은 심문 기일 당일이나 다음날에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때문에 재판부가 내일(24일) 심문 당일이나 이르면 다음날인 성탄절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추가 심문을 열기로 한 만큼 고민이 길어져 성탄절 이후에야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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