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최종후보 추천 불발…與 "공수처법 개정"

  • 4년 전
공수처장 최종후보 추천 불발…與 "공수처법 개정"

[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자 2인 선정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3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추천위 활동이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된 건데, 여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고한 대로 공수처법 개정 수순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세 번째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 2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세차례 표결했지만 어떤 후보도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5표를 받았던 후보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였습니다.

이어 대한변협이 추천한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가 각각 4표씩을 받았습니다.

"먼저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추천위는 다음 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회의 직후 "공수처장은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보장돼야 하는데 추천위원 자체가 정치 연속성에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추천위 활동이 빈손으로 종료됨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던 공수처 '연내 출범'도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3차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던 민주당은 후보 선정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것입니다.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 회의에 복귀하라며, 추천위 자진 해체는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깡패짓이 어딨나? 자기들 비리를 수사할 검찰을 지금 압박하려고 저러는 것 아니요?"

결국 향후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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