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충돌 2라운드…"법 개정" vs "반드시 저지"

  • 4년 전
공수처법 충돌 2라운드…"법 개정" vs "반드시 저지"

[앵커]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저지하겠다고 맞선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는 모습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고쳐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들을 더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의 거부권을 공수처법에 명시해놓고 이제 와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을 고쳐 공수처를 출범하려는 계획을 "좌시 않고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추진에 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를 재추천할 계획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계획에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헌재가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수요일(25일) 법사위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라, 여야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어제(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 추가 대책을 놓고도 정치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정부의 전세 추가 대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수십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 혼선만 커졌다며 정책 설계자를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 국민의당 등에서도 정부의 전세 추가 대책에 우려의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 철회,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회 국토위원장인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도가 안착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임대차 3법 수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 공급 물량 가운데 매입임대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 부동산TF인 미래주거추진단은 서울 시내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TF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해 왜곡된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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