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 의혹 기소…국정농단 재판도 변수

불법승계 의혹 기소…국정농단 재판도 변수

[앵커]

이번 주에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두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기나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과 기존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으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놓고 승계 작업을 위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부정 청탁의 내용인 '경영권 승계 작업'이 당사자들 간 뚜렷하게 인식되어야 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청탁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뒤집은 겁니다.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제공한 말들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뇌물과 수수, 뇌물공여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 재판은 박영수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춰있는 상태.

그러는 사이 이 부회장은 지난 1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고 이 부회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본 대법원판결 등을 근거로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구체화된 '승계 작업'의 내용을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재판은 '승계 작업'이란 연결고리를 통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은 물러설 수 없는 법정 싸움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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