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수순…구속영장은 '고심'

'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수순…구속영장은 '고심'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어제(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두고는 여러 관측이 나오는데, 검찰은 늦어도 이달 중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앞서 성남시 실무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최측근 정진상 씨가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정 씨와 이 대표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달 안에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 측 역시 기소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를 조사한 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정 씨는 앞서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부인했다가 구속됐는데, 법원은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혐의일 경우 도망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이 대표는 기업들에 토지 용도 변경이나 건축 인허가와 같은 편의를 봐준 대가로 성남FC에 170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액이 거액인 데다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구할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과반 의석을 지닌 제1야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결 가능성이 크더라도, 혐의 입증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야당의 정치적 부담을 높이는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1야당 대표라는 신분과 이 대표를 둘러싼 다른 수사들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남은 사건들로 영장을 거듭 청구하게 되면 '정적'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는 오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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