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검찰, '불법승계 의혹' 삼성 이재용 기소

[뉴스큐브] 검찰, '불법승계 의혹' 삼성 이재용 기소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1년 9개월간의 검찰 수사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수사팀의 판단내용과 향후 파장,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 했는데요. 검찰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삼성측은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검찰이 기소로 결정한 배경 무엇입니까?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처음으로 불복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스스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심의위의 권고를 뒤집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수사 과정과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사팀은 지난 6월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한 뒤 2개월이 넘도록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놓은 만큼, 불기소나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절충안을 택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죠?

일각에선 법무부가 27일 단행한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공판2팀을 만들고 삼성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팀장으로 앉힌 것도 향후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을 고려한 포석이란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법원에는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데요. 어떤 혐의가 더 추가될까요?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 등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측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서 삼성의 옛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임원 10명 안팎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죠?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역 방해 행위 등에 잇따라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55억 원에 달합니다. 언제 어떻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지자체들의 구상권 청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긴 40대 여성에 대해 3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경기도는 광화문 집회 관련자 중 검사를 거부하는 2,200여 명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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