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기소 의견 결론

[사건큐브]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기소 의견 결론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O(누가)입니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위원 대다수도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 계속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을 입건해 약 4개월간 수사했는데요. 결론적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조 교육감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런데 공수처 수사팀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다고 밝히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물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특히 직권남용죄의 경우엔 혐의 입증이 어려운 만큼, 혐의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는데요?

반면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팀과 레드팀, 공소심의위원회가 '공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근거가 확실하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사건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혐의 사실이나 수사상황 등을 공보하거나 공개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인가요?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 측은 공수처 발표에 대해 "편견과 추측에 근거해 결정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수사심의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과연 기소를 할지 주목되는데요. 최종 불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기소해도, 안 해도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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