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공소심의위 진행 중…기소 여부 판단

공수처, 조희연 공소심의위 진행 중…기소 여부 판단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을 놓고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공수처의 결론 전에 심의위에서 조 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오늘(30일)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제기 요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공소심의위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등 공수처의 공소 기능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는 자문 기구로, 현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오늘 심의위에는 사건 수사를 담당한 김성문 부장검사와 공소부를 맡고 있는 최석규 부장검사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위원들은 조 교육감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다음 관련 보고서와 김 부장검사의 설명을 토대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출석한 위원들 중 절반 이상이 하나의 결론에 찬성하면 결과는 확정됩니다.

공수처는 지난 2018년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 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는데요.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조 교육감을 소환한 데 이어 최근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일관적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교육감 측은 오늘 심의위 개최와 관련해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변호인 측은 "공소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회의 종료 후 내부 의결을 거쳐 심의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심의위의 자문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장이 심의위원들을 임명했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수사 결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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