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신종코로나 사태 속 2월 임시국회 합의
- 4년 전
[뉴스1번지] 신종코로나 사태 속 2월 임시국회 합의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을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임시국회 개최 날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여야가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셈인데요, 지금 신종코로나의 여파로 민생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마지막 국회에서 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요?
지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신종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여야는 각각 특위를 구성했지만 국회 특위 구성은 아직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위에 우한이라는 명칭을 넣을 것인가, 위원장은 어느 당이 맡을 것인가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라면 과연 신종코로나 상황이 끝나기 전에 국회 특위가 구성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민주당이 고심하는 이유,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의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예상치도 못한 상황일 듯 합니다. 애초에 개정법을 너무 급하게 만들었다는 당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는 이미 "전략공천은 법률 위반"이라는 원칙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비례대표 전부가 아닌 20%만 전략공천하는 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했다고 하는데요,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례한국당 명칭 사용 불허와 미래한국당 비례 공천을 막기 위한 '전략공천은 불법' 발표에 비해 민주당의 '일부 전략공천' 문의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정치편향'을 지적한 건데요. 전략공천 불법 원칙을 세운 선관위가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어제 안내문을 냈습니다.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위 '전략공천'은 선거법 규정과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듯 합니다. 당장 총선 출마를 권유하면서 영입한 인재 20명에 대한 배치 문제가 떠오르는데요?
이번엔 여야의 총선 준비상황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20명의 1차 인재영입을 마쳤습니다. 경제, 안보, 사법,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들을 영입했다고 자평했는데요, 하지만 20명 중 30%에 해당하는 6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심지어 현직에 있다 바로 정치권으로 뛰어들어 논란이 되는 인재도 있는데요. 당내에서도 법조인이 너무 많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의 사법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당 공관위의 서울 험지 출마 요구에 고향 출마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홍 전 대표는 어제 당이 원한다면 경남 양산을로 옮겨 출마할 수 있다는 나름의 타협안을 내놨는데요, 김형오 공관위원장도 절반의 수확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전 대표가 마음을 바꾼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산을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으로 정치적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요, 민주당은 경남지사 출신인 김두관 의원을 전략 배치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은 전임, 후임 경남지사이자 나란히 중도 사퇴를 했던 공통점도 있는데요, 홍 전 대표의 양산을 출마가 확정될 경우, 두 사람의 낙동강 대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난 주말 새보수당 유승민 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통합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또 김형오 위원장의 공천위까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엔 대통합신당 지도부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보수당은 "먼저 한국당 지도부가 사퇴하라, 일괄사퇴가 곤란하면 최소 50%는 물러나야한다"는 입장인데요. 새보수당의 요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당은 새보수당의 지도부 사퇴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각 당의 지도부가 만나 터놓고 시원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 유승민 위원장 모두 100일째 신경전만 벌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리더들이 통합의 효과를 갉아먹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못 만나는 걸까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임명 후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난 한 달간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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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권 이슈들을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임시국회 개최 날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여야가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셈인데요, 지금 신종코로나의 여파로 민생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마지막 국회에서 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요?
지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신종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여야는 각각 특위를 구성했지만 국회 특위 구성은 아직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위에 우한이라는 명칭을 넣을 것인가, 위원장은 어느 당이 맡을 것인가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라면 과연 신종코로나 상황이 끝나기 전에 국회 특위가 구성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민주당이 고심하는 이유,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의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예상치도 못한 상황일 듯 합니다. 애초에 개정법을 너무 급하게 만들었다는 당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는 이미 "전략공천은 법률 위반"이라는 원칙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비례대표 전부가 아닌 20%만 전략공천하는 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했다고 하는데요,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례한국당 명칭 사용 불허와 미래한국당 비례 공천을 막기 위한 '전략공천은 불법' 발표에 비해 민주당의 '일부 전략공천' 문의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정치편향'을 지적한 건데요. 전략공천 불법 원칙을 세운 선관위가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어제 안내문을 냈습니다.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위 '전략공천'은 선거법 규정과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듯 합니다. 당장 총선 출마를 권유하면서 영입한 인재 20명에 대한 배치 문제가 떠오르는데요?
이번엔 여야의 총선 준비상황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20명의 1차 인재영입을 마쳤습니다. 경제, 안보, 사법,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들을 영입했다고 자평했는데요, 하지만 20명 중 30%에 해당하는 6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심지어 현직에 있다 바로 정치권으로 뛰어들어 논란이 되는 인재도 있는데요. 당내에서도 법조인이 너무 많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의 사법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당 공관위의 서울 험지 출마 요구에 고향 출마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홍 전 대표는 어제 당이 원한다면 경남 양산을로 옮겨 출마할 수 있다는 나름의 타협안을 내놨는데요, 김형오 공관위원장도 절반의 수확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전 대표가 마음을 바꾼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산을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으로 정치적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요, 민주당은 경남지사 출신인 김두관 의원을 전략 배치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은 전임, 후임 경남지사이자 나란히 중도 사퇴를 했던 공통점도 있는데요, 홍 전 대표의 양산을 출마가 확정될 경우, 두 사람의 낙동강 대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난 주말 새보수당 유승민 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통합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또 김형오 위원장의 공천위까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엔 대통합신당 지도부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보수당은 "먼저 한국당 지도부가 사퇴하라, 일괄사퇴가 곤란하면 최소 50%는 물러나야한다"는 입장인데요. 새보수당의 요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당은 새보수당의 지도부 사퇴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각 당의 지도부가 만나 터놓고 시원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 유승민 위원장 모두 100일째 신경전만 벌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리더들이 통합의 효과를 갉아먹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못 만나는 걸까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임명 후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난 한 달간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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