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의혹'엔 입닫은 조국, 감찰무마엔 왜 진술?

'가족 의혹'엔 입닫은 조국, 감찰무마엔 왜 진술?

[앵커]

어제(16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은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 비위 의혹 조사 때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조 전 장관 측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에서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검찰이 전했습니다.

가족 비위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3차례 조사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족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무제한적 수사와 언론의 추측보도로 유죄 확증 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진술 거부가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민정수석으로서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아는 내용을 충실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비위첩보 근거가 부실해 감찰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면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과 이른바 '3인 회의'에서 그같이 판단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사람이 견해 차를 보이면서 적극적인 진술이 불가피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박 전 비서관은 당시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백 전 비서관도 3인 회의 때에는 이미 감찰이 종료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밝혔다고 변호인단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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